“대통령에게 셀프 사면권 있나?” 대선 후보들의 답변은

트럼프·디샌티스·라마스와미, 헤일리는 질문에 답변 안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제기되는 ‘셀프 사면’ 가능성에 대해 다른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으로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상대로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느냐”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생각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는 형사사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문을 피해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껏 개별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셀프 사면인 대통령 선서 중 ‘미국 대통령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라는 대목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로버트 케네디 Jr. 의원. 로이터

또한 수정헌법 14조에서 ‘모든 미국 시민은 미국 사법권의 적용을 받는다’는 대목도 셀프 사면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대통령은 스스로를 사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그는 “왜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언론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고 셀프 사면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는 공화당 경선에서 영향력이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로이터

그러나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셀프 사면에 대해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그런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화당의 군소 후보 중 한 명인 프랜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비벡 라마스와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 공화당 후보들은 NYT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셀프 사면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명하게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유죄 평결이 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사면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