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학자금] 연방정부의 FAFSA Simplification Act가 갖는 의미

요즈음 미 연방정부가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2달이나 연기해 가면서 재정보조 평가기준을 대폭 수정하는 이유는 지난 2021년에 제정된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의 부분인 2020년 12월에The FAFSA Simplification Act의 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법은 오는 2024-2025년부터 재정보조 평가와 지원에 따른 모든 법의 적용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연방정부의 FAFSA제출에 따른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평가방식인 the Federal Methodology 에 대한 재정보조 공식의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과거의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가정분담금)방식을 SAI (Student Aid Index,재정보조지수)로 대처하게 되는 재정보조 평가방식의 근간부터 바꿔버린 대폭적인 개혁방식이다.

이는 재정보조의 평가에서 해당 가정에서 얼마를 분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분담금의 평가방식을 각 개인의 재정보조지수(Student Aid Index)로 평가하기 위해서 더 나은 표현으로 용어정의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산방식의 변화가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함인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쯤 생각해야 할 심각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SAI방식의 변화는 2024-2025년도에 적용할 연방정부의 Pell Grant 수혜자가 더욱 줄어들 전망을 예상하게 한다. 보다 구체적인Pell Grant의 추이를 보면 2022년 최대 연간 $6,895를 지원했지만, 2023년에는 $7,395로 그 수혜금액을 $500+나 증가했다고 정부는 자랑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제스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인 연방정부의 Pell Grant 예산은 2022년이나 2023년에 $22,475,352,000 달러로 단 $1달러도 증가되지 않은 동결된 상황에서 수혜자를 대략 7.3+퍼센트 이상 줄여야만 동일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1) The Federal Pell Grant Program, 2) The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FSEOG) Program, 3) The Federal Work-Study Program(FWS), 4)The Federal Direct Subsidized and Unsubsidized Loan Programs, 그리고 5) The Federal Direct PLUS Loan Program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예산증가 면에서 지난 2022년과 2023년도에 단지 극빈자 가정에만 해당되는 FSEOG의 증편에 단지 $15,000,000와 학생이 대학에서 몸으로 일해서 받는 FWS에 대해 $20,000,000밖에 증액하지 않았다.

그러나, 밀레니얼 베이비 부머세대 (2000년 이후 태어난) 자녀들의 증가율이 대학진학에 있어서 거의 4분의 1이상 증가한 가운데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킷도 되지않는 예산증액이다. 다시 말하면 여력이 없다.

연간, 2만7천개 고등학교에서 4백만명 이상이 졸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인플레이션의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마져 고려하면 오는 2024년 재정보조에 대한 기대감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연방정부는 법을 수정해 가면서 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야 하는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혜택을 줄이고 허리띠를 더 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재정보조 계산에서 SAI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며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듯 정치적인 제스쳐를 필연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의 EFC 연방공식은 동일한 가정에서 자녀가 2명이 대학을 동시에 진학해도 1명의 가정분담금을 분담할 수 있도록 분담금을 학생 수로 나누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혜택을 몰수함으로써 2명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주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2배의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자산의 계산측면에도 Adjusted Net Worth라는 방식을 도입해 SAI를 더욱 증가시키는 방식의 계산은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도록 했다. 이는 사립대학과 같이 총학비가 연간 9만달러에 달하는 대학들이 연방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만큼 대학에서 자체적인 재정보조 부담은 증가하고 대학들은 이를 일부러 분담하려는 노력을 보일리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정의 재정부담은 더욱 늘게 될 전망이다. 대략,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가 1명일 경우에 연간 3천달러 이상 2명일 경우는 연간 7천에서 8천달러 정도는 기본적으로 더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예상이다. 사전설계를 통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