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범죄와의 전쟁… ‘갱단 조직 엄벌’ 강화

조지아주에서 올해 갱단 등 조직 범죄에 대한 형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애틀랜타저널(AJC)는 작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갱단 처벌 강화 법안에 이어 현금 보석금 석방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올해 새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4일 보도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해 갱단 조직원 모집을 중범죄로 규정, 가석방 없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원 법안(SB 44)에 서명했다. 이에 더해 올해 상원에서 논의될 법안(SB 63)은 현금 보석금 납부가 필요한 조건부 석방 범죄에 무단 침입, 위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폭력 범죄를 최대한 엄벌하는 입법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주 상원 공공안전위원회의 존 앨버스(공화·라즈웰) 위원장 역시 “미국 내 폭력 범죄의 70-90%가 갱단 에 의한 것”이라며 “조직 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는 네이선 딜 주지사 재임 시기인 2012년 교도소 내 잦은 갱단 분쟁과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내 교정프로그램(Accountability Court Program)을 만들어 갱 관련 범죄 형량을 낮춘 바 있다. AJC는 “네이선 주지사 퇴임 후 주 전역에서 살인 사건이 증가하며 조지아수사국(GBI)이 갱단 폭력의 급격한 증가를 경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범죄 대책 강화가 인권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작년 풀턴카운티에서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머무르는 기간이 평균 295일에 달한다”며 “보석금 조건 강화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 처벌 강화는 필수적으로 법 집행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