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통과될까…’저소득 대학생 재정보조’ 법안 다시 상정

“재정 보조 요건 대폭 완화해 필요한 학생에 실질적 지원”

지난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 의해 막판 저지됐던 저소득층 학생 졸업 장학금 확대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에 다시 상정됐다.

척 마틴 고등교육위원장(공화·알파레타)은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장학금의 자격 자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HB 1124)을 지난 1일 상정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재정 여력이 없거나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1인당 2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수학점의 80% 이상을 채울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4년제 대학 기준 70%, 2년제 대학 45%로 낮추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은 다음주 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2년 제정된 현행 법은 까다로운 이수학점 조건 탓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학생이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야 규정 학점의 80% 이상을 이수하기 때문이다. 특히 2년제 대학의 경우 짧은 시간 내 이수학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다. 린 라일리 조지아 학생재정위원장은 “장학금 지급 절차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자격 요건을 달성한 이들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학생이 장학금 지급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미집행 예산 잔액만 불어나는 실정이다. 주 정부는 2022년 가을학기부터 1년간 장학금 예산으로 1000만 달러를 편성했지만, 이중 약 280만 달러(28%)가 미집행 예산으로 남았다. 26개 공립대학의 평균 예산 사용률은 73.5%, 사립대학은 이보다 다소 높은 86%를 기록했다. 공립대학 중 조지아텍이 58%로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고했다.

지난해 마틴 위원장은 이수학점 요건을 줄이고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2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늘릴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하원에 제출된 해당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양원에서 가결됐지만 켐프 주지자가 부족한 예산 여력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액을 동결한 대신, 2025년으로 규정된 법안의 일몰 시한을 2027년까지 늘렸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재정 보조가 필요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