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콜로라도 판결 뒤집어

연방대법원이 4일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오는 5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이달 중 무난히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모두 6대3으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슈퍼화요일 이전 판결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메인과 일리노이주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주들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된 상태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의 콜로라도 문제에 대한 이번 결정은 매우 빠르게 이뤄졌다”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특검 기소와 관련한 면책 특권 문제 심리의 느린 속도와 대조되는 일”이라고 지목했다.

대법원은 ‘퇴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항고한 사안에 대해 내달 심리할 예정이다.

WP는 이번 미국 대선처럼 대법원의 결정이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적은 2000년 이후 없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박빙으로 맞붙었을 당시, 대법원은 재검표 중단을 명령해 부시 후보에게 승리를 안긴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