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는 경범죄만 저질러도 구금·추방” 레이큰 라일리법 하원 통과

콜린스·그린 등 조지아 의원들이 주도
민주당 “이민자를 희생양 삼아” 비판

서류미비 이민자가 절도 등 비폭력 경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구금하고 가석방을 제한하는 이민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마이크 콜린스 연방 하원의원(공화·조지아 10선거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7일 찬성 251표 반대 17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딴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됐다. 법안은 서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라일리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외국인 범죄자를 구금 및 추방함으로써 또다른 살인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콜린스 의원은 법안 투표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방적 국경 정책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 범죄들이 늘고 있다”며 “라일리가 겪은 일을 다른 미국인이 겪지 않도록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이민자가 경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또는 강도로 기소되기만 해도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 법 집행기관이 주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근거로 연방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대표적 ‘친트럼프파’로 분류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이 표결 중 라일리의 이름이 적힌 뱃지를 의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정치 전문 더힐은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국경·이민 정책을 부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 37표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여전히 강경 반이민책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 소속 의원은 “공화당이 값싼 표를 얻으려 현실과 무관하게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더힐 역시 “이미 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 이민자의 범죄율이 미국 시민권자보다 낮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