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바우처’ 시행 눈앞

3인 가족 소득 10만불 이하 학생 우선 혜택

공교육 약화 우려를 낳은 사립학교 ‘바우처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로 송부됐다.

주 의회 상원은 지난 20일 사립학교 바우처 예산으로 연간 1억 4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SB 233)을 찬성 33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바우처 법안이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사립학교 등록금 또는 홈스쿨링 등 과외에 1인당 6500달러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인 가족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또는 학력 수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만큼 재정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찬성 측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주 하원에서 반대 89표로 법안 통과에 실패했지만 이번 회기에 공화당 주도로 다시 통과됐다. 대표발의자 그렉 돌레잘(공화·커밍) 상원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 역시 지난 1월 의회 시정 연설에서 바우처 법안을 두고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 주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체 교육예산 141억 달러의 1%(1억 4100만 달러)로 제한했다. 공화당은 이를 통해 약 2만 1000명의 학생이 바우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조금 규모와 무관하게 사립학교 바우처 제도가 학교간 격차만 확대할뿐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엘레나 패런츠 상원의원(민주·애틀랜타)은 “1년 6500달러의 지원금으로는 저소득층의 사립학교 진학을 돕기가 어렵고, 사립학교가 없는 교외 지역도 헤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빌라 파크스 상원의원(민주·귀넷) 또한 “선택이라는 포장 아래에 분리와 차별을 숨긴 법안”이라며 “보조금과 무관하게 사립학교는 학업 또는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