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 극대화는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부터

옛말에 인생은 도박이 아니라 했다. 그러나, 요즈음 연방정부가 재정보조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로 한숨이 난다.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미교육부 예산을 분석하고 재정보조 공식을 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분석한 결과로 가정마다 재정상황에 따른 사전설계 방법에 대해서 필자는 많이 알려왔다.

그러나, 금년도의 연방정부 재정보조 실책은 그 정도가 연방정부인데 설마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도를 넘어섰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가 합격한 대학중에서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재정부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재정보조의 구성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대학과 학부모가 지원하는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 이중에서 제일 큰 지원금들은 사립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 및 장학금이다.

그러나, 재정보조 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진행은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미국에는 사립대학보다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또한, 주립대학의 대부분 지원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이다.

따라서, 주립대학들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만약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사전설계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 이는 지난 칼럼들을 통해 누차 강조해왔듯이 현명한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을 오히려 역으로 대학의 입학사정에 활용하며, 대학별로 입학사정요소 및 입학사정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지난 칼럼들을 통해 안내해왔다.

더욱이 자녀들의 프로필을 입학사정요소에 따라 잘 보강함으로써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로 되면 이는 재정보조 사전설계와 맞물려 보조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이 내용들을 접하지 못했다면 그 동안1,500여개의 개재된 칼럼을 잘 찾아 읽어보기 바란다. 금년도의 큰 문제는 재정보조의 계산공식과 진행방법등을 연방정부가 모두 바꿔버려서 발생하는 정부의 실책이다.

아무리 사전설계를 통해서 재정보조의 최적화 작업을 해도 현 바이든 정부가 교육예산을 엄청나게 더욱 삭감시킨데 따른 교육의 질저하와 아울러 동시에 기존의 재정보조 공식을 조작함으로써 가정분담금(EFC)을 증가시켜 나가는데 한계에 봉착해 줄어든 예산을 도저히 맞출 수 없으므로 아예 공식과 용어등 대부분의 시스템을 모두 바꾸며 학부모들의 재정부담을 높여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신청서와 진행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실수를 계속 남발하는지 학부모들이 실험실의 모르모트도 아니고 이미 선을 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정보조 신청자들 가운데 아직도 신청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학생들이 150만 명 이상이며 이들 중에 22만명은 아예 신청내용의 계산뿐만이 아니라 연방정부 국세청의 자료가 타 신청자 내용과 얽혀서 하나씩 이를 수작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어쩔 수 없이 각 대학들에게 자율적으로 지원자들을 검증해 이를 정정하기 권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컴퓨터 프로그램 수준을 갖춘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 하는 의구심마져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방정부가 일부러 다가오는 선거철에 학부모들이 당면할 많은 재정부담, 즉 SAI(Student Aid Index)금액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 받게될 비난과 질책 및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속 진행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실수를 연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치상황마저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연방정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이 FAFSA제출의 우선마감일을 거의 6월 1일로 다시 재조정해 놓은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물론, 대입지원자들은 진학할 대학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정확한 변동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바라기는 바이든 정부가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할 성역인 교육부문에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목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를 계속해 나갈 때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학부모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이제 대학들이 마음데로 재정보조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검증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수입과 자산내역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고 SAI금액을 낮출 수 있게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를 해놓지 않았다면 아마도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