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전면확대, 내년에도 반대” 켐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내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18일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메디케이드 확대가 단기·장기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확대에 반대한다”고 말하며, 좋은 정책이 아닌 까닭에 정당 (성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시행돼온 조지아의 메디케이드 모델을 지지한다며 “근로조건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입을 유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지아는 한달에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교육 이수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건부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건부 확대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단 3800명만 새로 등록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조지아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이 약 37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성과다.

AJC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최소 2600만 달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며, 이중 90% 이상이 관리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켐프 주지사는 또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 않는 중저소득층 주민에게도 ‘조지아 엑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아 엑세스 가입자 중 약 71만명이 연방 빈곤선 수준의 최대 138% 소득을 가진 성인이다. 이들은 메디케이드 아닌 오바마케어(ACA) 에 가입돼 있는데 “71만3000명을 민간 보험에서 제외하고 메디케이드에 가입시키는 것에 투표할건가”라고 켐프 주지사는 반문했다.

켐프 주지사는 또 연초 주의회 정기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한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약 5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가격표를 포함해 확장에 따른 여파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민주당 측은 오랫동안 메디케이드 확대를 주장해왔다. 스캇 홀콤 주 하원의원(민주)은 조건부 메디케이드 확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메디케이드) 전체 확대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주장하며 “전면확대가 지체되면 지체될 수록 수십만명의 보험이 없어지고, 더 많은 병원이 폐쇄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