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다각도로 차단...마사지 업소 규제 강화

켐프, 패키지법안 서명

마티 켐프 조지아 주지사 부인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인신매매 방지 패키지법이 제정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4일 마티 켐프 부인이 주도하는 인신매매방지위원회(GRACE)와 피해 유가족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인신매매 방지 패키지법에 서명했다. 패키지법은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SB 370)과 피해자 구제(HB 1201), 미성년자 보호(HB 993) 등의 취지로 도입된 3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패키지법은 ▶공장, 편의점, 병원, 타투샵, 마사지 업소 등에 핫라인(긴급연락망) 포스터 의무 부착 ▶인신매매 피해자가 저지른 범죄 무혐의 처분 ▶미성년자 그루밍 중범죄 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마사지 업소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지난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경찰 합동조사에 따르면 라즈웰, 샌디 스프링스 등의 마사지 업소 최대 10여 곳이 인신매매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마시지사 면허를 발급하는 위원회는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매년 30분 이상 인신매매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전 통지 없이 모든 마사지 매장을 불시 점검한다. 매장 내 게시된 마사지 자격증에 2년 이내 촬영한 명함 사진을 붙이는 등 자격 도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마티 켐프 여사는 “인신매매의 피해자 대부분이 10대”라며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못지 않게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소속된 GRACE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래 이번 조치를 포함해 총 9개의 인신매매 관련 법을 제정했다. 생존자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권한을 부여하고 인신매매에 연루된 운송업체의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박탈하는 법을 마련한 바 있다.

애틀랜타에는 교통 허브인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이 있고, 도시간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자주 열린다는 점에서 인신매매 위험이 높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애틀랜타시는 I-75, I-85, I-20 등 전국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주간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해 인신매매가 빈번히 발생하는 트럭 정거장, 주유소 등이 많다.

조지아수사국(GBI)은 2020년 팬데믹 전후로 인신매매와 아동 성착취가 40%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7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