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 자체 핵무장 현실화 될 것”

“트럼프, 제재 완화 조건으로 北과 핵실험 중단협상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후폭풍의 여파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현실로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6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과 관련해 아시아와 전문가 및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는 의회가 트럼프의 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일각에서는 1기 와 유사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목했다.

차 석좌는 “그러나 이는 오산이며, 2기 트럼프 행정부는 1기보다 한층 아시아 정책에 있어 끔찍할 것”이라면서 “1기 당시 트럼프의 극단적인 외교 정책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관료들 덕분에 상쇄될 수 있었지만, 2기에는 그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등 미국의 긴밀한 인태 지역 동맹들은 트럼프 2기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을 파트너가 아닌 통상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며, (북한) 김정은을 비롯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중국의 시진핑 등 독재자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2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중앙-CSIS 포럼에 참석한 빅터 차 한국 석좌. 중앙포토

그는 “이는 익숙한 장면인 듯하지만 2016년과 상황이 달라졌다”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포함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인태 지역 동맹과 전방위적 관계 강화가 이어졌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이 같은 제도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차 석좌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푸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가져오는 국제적 주목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합의를 모색하면, 중국으로서는 방위 산업을 확장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알아서 (안보를) 해결하라’라는 말을 했고, 그는 동맹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한 거의 확실히 미군의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같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동맹 구조를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가 가장 근본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북한의 증대하는 도발에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는 대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제한된 핵분열 물질을 포기하거나 1세대 핵을 폐기하는 등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시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손쉬운 승리를 사랑한다”면서 “트럼프는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등 김정은의 무기고는 손대지 않은 채 북핵 위협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그리고 나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며 “그는 이미 90년대 초반 ‘플레이보이’ 인터뷰에서부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주한미군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오랜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선다면, 이는 중국과 북한에는 선제공격의 위험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얀마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에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