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트럼프 대선뒤집기 면책여부 하급법원이 판단하라”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받지만, 사적 행위는 면책 안 돼” 판단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 큰 변수가 되기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일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도 최소한 그의 모든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을 받지만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다.

그리고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였던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3명)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도 면책특권이 있다며 1,2심과 사실상 다른 판단을 함에 따라 하급법원이 다시 이런 원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밝혔다.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행위에 대한 면책 여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 중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2건)와, 퇴임 후 기밀자료 보관 건에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미 뉴욕 법원에서 1심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서류 조작 건은 행위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한 형량 선고는 오는 11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