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서 생활보조금 신청하면 287일 걸려

전화 신청하면 43분 기다려야 연결
만성적 인력 부족…해결책도 요원

조지아주 더글러스빌에 사는 제임스 디킨스 씨는 결혼 45일만인 지난 1월 새벽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가 혈전제거술을 받은 뒤 디킨스 부부는 100만 달러의 중환자실 입원 비용을 떠안게 됐다.

아내 샨탈린 씨는 재활 치료 중인 남편의 의료비를 내기 위해 주 정부에 장애인 생활보조금(SSI)을 신청했지만 아직 검토 결과를 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기부사이트 고펀드미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비 빚을 갚기엔 턱없이 모자란 2555달러를 모았다.

디킨스 씨의 사례처럼 생활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심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조지아 주민은 지난달 28일 기준 8만 1000명에 달한다. 지역 매체 11얼라이브는 전국에서 장애 수당 신청이 늘어나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고 최근 보도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0만 건 이상의 장애 보조금 신청이 계류 중이다.

장애 수당 첫 신청자라면 장애 판정을 받기까지 전국 평균 187일이 걸린다. 2018년 111일에서 늘었다.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 년 이상을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야 하는 셈이다. 조지아주의 경우 1.5배인 287일이 소요된다.

복지 심사 적체가 가장 심각한 곳은 인근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1년 가까이(325일) 걸린다. 장애 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유선전화 연결 대기 시간은 2019년 20분에서 지난해 43분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연방 사회보장국(SSA)는 행정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자격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방 의회가 지난해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사회보장국은 지난 10월부터 신규 채용과 직원들의 추가 근무에 모두 제한을 받아왔다.

사회보장국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 부서인 장애 판정 서비스국(DDS) 인력을 향후 400여명 늘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현재는 900명이 전국의 신청서를 모두 심사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직업 재활청(GVRA)의 장애 심사 서비스(DAS) 부서가 사회보장국과 협력해 수당을 지급한다. 연방 기관에서 조지아 관할 부서로 신청서가 인계되면 이곳에서 다시 평균 95일 가량의 심사를 거친다. 연간 3억 8700만 달러 규모의 장애 수당을 집행한다.

GVRA 역시 “다음 2025 회계연도 예산에 60명의 인력 충원 관련 금액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신규 직원 교육에 약 1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업무 적체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