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구 법률칼럼] 리빙 트러스트 설립 시 가장 흔한 실수 4가지

사람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할때 가장 흔하게 하게 되는 실수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 그냥 쉽게 간과할수 없는 실수 4가지를 살펴보자.

첫번째는, 펀딩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다. 펀딩은 리빙 트러스트 서류에 사인을 한 후 가장 중요한 액션이 되며, 살아 생전 특히, 새로운 자산이 획득되더라도 계속 펀딩이 올바르게 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동산, 금융 자산, 비즈니스, 보험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펀딩의 방법도 조금씩 달라서,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예컨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펀딩은 단순히 트러스트 안에 넣는 작업 외에도 그와 연관되어 있는 재산세의 문제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트러스트 설립 후 서류를 준비해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설명,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 설립후 펀딩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그와 관련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같은 문제는 트러스트 설립 시 자주 보게 되는 실수라고 할수 있다.

둘째로는, 중요한 사안이 변경했을 때 업데이트와 관련된 부분이다. 흔히 제가 일했던 미국 로펌을 포함해서 많은 로펌들은 트러스트 설립후 Maintenance Program에 가입을 유도해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자산의 변동때문에 트러스트 서류 자체를 손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들, 예컨대, 트러스트를 같이 설립한 부부의 이혼이라든지, 중요한 Successor Trustee를 맡긴 자녀가 사망했다든지 혹은 신체적 불구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해서, 기존에 작성한 상속 계획이 더 이상 적철치 않게 되는 경우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무조건 몇 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로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제안일수도 있다.

세번째로는, 트러스티 (Trustee)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다. 트러스티는 법적으로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legal title를 갖는 사람으로 자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다. 특히,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는 설립자가 트러스트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나 설립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에 Successor Trustee를 지정할때는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자녀가 여러명 있더라도, 전체 트러스트 관리와 상속을 객관적으로 잘 진행할수 있는 자녀는 누구인지,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판단력이 부족하여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을 임명해야 필요가 있는지, 자녀들 간에 관계는 어떤지, 재혼 자녀의 경우는 어떻게 임명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자녀중에 한 사람이 불구여서 정부 혜택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불구 자녀를 믿고 맡길 다른 자녀가 있는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대행해 주는 회사를 고용해야 할 것인지, 자산이 적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투자 및 관리를 하고 상속까지 마무리를 할수 있는 트러스트 회사를 선정할 것인지 등등 이 트러스티 선정 작업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적절치 못한 사람이나 회사를 트러스트로 임명하게 되었을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네번째는, 트러스트를 설립한 이후 트러스트에 어떤 자산들이 들어가 있는지, Asset List 혹은 Inventory를 잘 만들어 놓고, 또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트러스트의 설립시의 Initial Asset List는 담당 변호사가 보통 작성을 하고, 그의 펀딩과 관련된 교육을 시켜 주지만, 그 이후에 변동하는 자산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설립자들이 꾸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리스트와 함께, 트러스트의 원본 서류가 어디 있는지, 트러스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무엇인지, 그리고 트러스트 자산들에 대한 Accounting의 중요성 등 중요한 내용들을 자녀들과 적절한 시기에 공유하는 것도 트러스트의 설립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수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각각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의 선정도 중요한 선택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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