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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이종원의 커뮤니티 광장] 주마다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이종원 / 변호사

08/08/24
in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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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 노인들의 건강과 치료를 책임져주는 것이 메디케이드(Medicaid)이다. 현재 미국에서 메디케이드로 무료 또는 저렴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83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메디케이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인 노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질문사항도 메디케이드이다.

그러나 미국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신청 범위나 제공하는 프로그램조차 다르다. 이는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예산을 내려보내면, 각 주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운영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어떤 주는 주정부에서 관할하기도 하고, 어떤 주는 민영화를 이유로 상당부분을 민간기업에 맡기기도 한다. 보수적인 조지아주 남부 주들은 최소한의 무료 진료 정도만 제공하지만, 캘리포니아 등 중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는 훨씬 많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주한인의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캘(Medi-Cal)은 주정부가 메디케이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예이다. 예를 들어 메디캘은 2022년 1월부터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 및 향상된 관리(Enhanced Care Management, ECM)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CM은 각자 건강상태에 맞춘 식사 제공, 진료 예약 왕복 교통 서비스, 가정 내 돌봄, 주거 접근성 개선, 장기 요양 전환 지원, 정신 건강 관리, 약물 사용 장애 치료 및 주거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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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건강관리서비스(DHCS)의 다나 더람(Dana Durham) 국장은 지역민들이 주거, 건강식, 언어접근성, 예방의료 등을 큰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까운 지역사회내에서 해결할수 있도록 ECM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2021년 현재 캘리포니아주 인구 15%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2030년까지 20%까지 늘어날 것이므로, 노인 대상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ECM은 또한 치매, 정신 건강 문제를 지닌 고위험 가입자들에게는 전문 케어 관리자(lead care manager)를 배정하고 서비스를 안내한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메디캘 가입자들은 관리자들이 집으로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DHCS의 아나스타샤 도드슨(Anastasia Dodson) 부국장은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메디캘은 2024년 1월부터 가입자격에서 자산한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은 오직 개인소득과 가구 규소(식구 숫자)로만 결정된다. 은행계좌 예치금 액수, 부동산, 세컨드 카 등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에서 계산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메디캘은 서류미비자에게도 가입자격을 넓혔다. 이러한 조치가 더 많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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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이 메디케이드 가입자지만 자택 간병(home care)를 받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간병인 비용 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메디케이드 혜택 범위를 줄이고 절차도 복잡하게 만든 조지아 주 등 남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이는 정부의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개인이나 변호사가 해결해줄수 있는 일이 아니다.

메디케이드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내려보내지만, 예산 운용은 결국 각주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결정한다. 많은 한인 노인들이 미국 시민권자로 투표권을 갖고 있다. 각 주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바꿀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은 올해 선거에서 어떤 당과 후보가 어떤 메디케이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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