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도한 방산 수출 괜찮을까" 조지아텍 한미동맹 토론서 지적

“한국의 과도한 방산 수출 괜찮을까” 조지아텍 한미동맹 토론서 지적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한미동맹 토론에서 한국의 과도한 방산 수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북한-중국-러시아의 얕은 이해관계보다 탄탄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조지아텍 샘넌 국제대학원은 지난 27일 ‘번영과 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동맹’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과 조지아주 포트베닝 기동센터의 패트릭 J. 도나호 전 육군 사령관이 이날 연사로 나섰다. 행사는 애틀랜타 국제관계자문회의(ACIR)와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함께 주관했다.

이날 두 연사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한국의 변화로 방산 수출 급증을 꼽았다.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힘입어 올해 사상 최초로 연간 방산 수출액 200억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나호 전 사령관은 한국과 폴란드간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 한국 정부의 방산 수출 4위 진입 목표 등을 언급하며 “무기 수출이 큰 경제적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수입하는 전세계 12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급격히 밀착해 공조하고 있는 현상황에 크게 우려하진 않았다. 타운 선임연구원은 “한미일이 3자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은 상호이익과 적대국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와 달리 북‧중‧러 3국은 한계가 분명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 이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진정한 3자 동맹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도나호 전 사령관 역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에서 수십년간 지속된 조직이며, 우리는 친구와 가족을 공유한다. 전세계에 그런 수준의 관계를 유지해온 동맹국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