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하향’ 설문 종료…내달 초 최종 결과 나올듯

한국 정부가 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서 조기에 종료됐다.

한국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1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해 열흘 뒤인 30일 종료했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재외동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법무부는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 등을 통해 각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여론조사는 종료일인 이달 20일보다 약 3주 먼저 끝났다.

정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을 300명으로 정했으나 조사 초기부터 재외동포들의 참여도가 높아 표본을 550명까지 늘렸다.

법무부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자 증가에 따른 영향과 국민 정서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당시 법무부는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적이탈·상실 요건과 함께 국적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혈통주의’ 및 ‘단일국적주의’ 원칙 등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민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3천명과 각국 재외동포 5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북미·호주 등에서 거주하는 동포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 국내 거주 동포의 응답자 비율을 맞췄다.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10월 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포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동포사회는 각국에서 모국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을 한국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재외동포청도 다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도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