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태양광 발전, 조지아서 부진한 이유는?

“조지아파워 프로그램 결함 탓”
출시 6년 지나도 가입률 4분의 1 못미쳐

조지아주에서 전기 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태양광 등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과 개인 투자자가 협력하여 태양광 패널을 배치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현재 20여개 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규모가 작아 공간이 덜 필요하며, 에너지 수요가 높은 주거지역에 더 가깝게 위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 조지아파워 홈페이지.

지난해와 올해 큰 폭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한 조지아파워 또한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출시한 지 6년이 지났지만 4분의 1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조지아파워 프로그램 설계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지아파워의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로컬 태양광 발전소를 지원하며 매달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양에 따라 에너지 크레딧을 얻는 형식으로, ‘프리미엄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한다.

조지아는 전력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특정 지역을 독점할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주 의회 의원들이 이제 조지아파워 독점 지역에 민간 기업이 소규모 커뮤니티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은 보도했다. 민간 기업이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으면 전기 요금을 절약하고, 청정 에너지 생산에 민간과 공공 투자가 몰릴 것으로 AJC는 전망했다.
커뮤니티 솔러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매달 에너지 크레딧을 준다고 홍보한다.

커뮤니티 태양광 법안은 올해 입법 회기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지지하는 의원들은 내년에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조지아파워가 2018년 출시한 자체 커뮤니티 태양광 프로그램은 2022년까지 가입이 부진해 관계 당국은 월정액 수수료를 낮추고 남은 미가입 용량을 저소득층 고객을 위해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AJC는 “오늘까지 1155명만 등록돼 있으며, 지난달 15일 기준 이중 소득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도했다. 커뮤니티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4분의 3 이상이 다른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다.

존 크래프트 조지아파워 대변인은 회사의 커뮤니티 태양광 가입은 자발적이며, “고객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고객들에게 주의 태양광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의 낮은 참여율에 대해서 크래프트 대변인은 회사가 고객에게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며 “조지아파워가 프로그램을 보조할 다른 회사를 찾는 데 달렸지만, 지금까지 기업 후원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주에서는 연방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새로운 시장 기회 등이 알려지며 커뮤니티 태양광 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태양광 가입자는 10~15%(소득 자격이 있는 가구는 더 높음)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또 장기적으로 태양광 배열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천연가스 발전기의 최대 절반이며, 보글 원자력발전소보다 5~8배 적다고 AJC는 전문가를 인용해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