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세 신고 때 10억불 환급해준다

‘단독 250불·세대주 375불·부부합산 500불’
민주당, “메디케이드 확대는 외면” 비판

조지아 주정부가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총 10억달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2일 의회 공화당 지도부가 배석한 기자회견에서 주정부의 막대한 재정 흑자를 이용, 주민에게 총 10억달러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공개했다. 켐프 주지사는 아울러 허리케인 헐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환급 방안은 2023년 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단독 신고자에게는 최고 250달러, 세대주 375달러, 부부 합산 신고일 경우 5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켐프 주지사가 2019년 취임 이래 시행한 세금 감면과 환급 총액은 이날 공개한 환급방안까지 합쳐 66억달러에 달한다. 2022년 재선 선거운동 때는 가구당 최고 500달러까지 총 11억달러를 환급하기도 했다.

켐프 주지사의 새 환급방안은 내년 1월 주의회 정기회기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날 존 번스 하원의장, 버트 존스 부지사 등이 모두 켐프 주지사의 기자회견에 참석, 지지를 밝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주정부는 해마다 쌓이는 흑자로 현재 110억달러의 미사용 예산과 55억달러의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 조지아 복권기금에도 24억달러가 쌓여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흑자가 쌓이고 있는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좀더 큰 폭의 소득세 감면이나 환급을 촉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재정 흑자를 메디케이드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 지도부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켐프 주지사가 세수 추계를 너무 낮게 잡아 메디케이드 확대 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메디케이드 확대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확대에 3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결국 더욱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교사, 주 공무원 등에 대한 봉급 인상, 새로운 인프라 건설사업 등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