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담화문은 약 29분 분량으로서 이날 오전에 녹화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尹대통령 출당·제명’ 논의 윤리위 긴급소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 尹 담화에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당장 체포·구속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내란 수괴의 강변”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 탄핵뿐 아니라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으로,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2차 가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미친 계엄에 이은 미친 담화다. 도둑질하고 ‘연습했다’ 하는 꼴인데, 계엄이 장난인가”라며 “정말 탄핵이 답이다. 토요일에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이라며 “정신병 수준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광신도’의 대국민 분노 유발 담화”라며 “윤석열의 미친 말을 듣고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안 하겠나.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저 광신도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尹담화, 중대범죄 피의자의 자기변론…망상장애 헛소리”
조국혁신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자기 변론이고, 망상 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중대범죄 피의자인 윤석열은 오늘도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라며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尹 담화에 “내란 수괴의 광기…분노 넘어 참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담화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했다.
김 지사는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5·18 단체 “尹 담화는 궤변…분노·혼란 가중”
비상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였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5·18 단체는 분노를 쏟아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으로 가득 찬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화는 자신이 주도한 계엄 실패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분노와 환란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또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백한 반역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5·18 부상자회 조규연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지는 담화여서 기가 막힌다”며 “사과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고 거대 야당 탓만 하는 모습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