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면 뒤 뭇매맞은 바이든, 역대 최대 1천500명 사면·감형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39명에 대한 사면과 약 1천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 및 감형 대상자 수가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적 자세를 보여준 39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들은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1천500명에 가까운 사람의 장기 징역형을 감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은 이들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20년 3월 3만6천명 이상의 죄수들을 석방해 자택에 격리 조치했으며, 규정을 위반해 감옥에 돌아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택에 머물며 당국 규제 아래 취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감형 수혜자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며, 두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단순 사용 및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과 성소수자(LGBTQI+)인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11일만에 나온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임기를 마치기 전에 추가 사면 및 감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재집권 시 정적(政敵)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반(反)트럼프’ 정치인 등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대규모 사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프란치스코 교황 등 각계 인사들은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