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 헌법절차 취지대로 작동…美 민주주의도 어려움 겪어”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등 관련 절차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체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난 윤 대통령이 한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넓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행동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 과정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특히 거의 4년 전 1월 6일(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에 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부와 대화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를 분명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2차 비상계엄 모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면서 한국 법과 헌법에 따라 다룰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어준씨가 관련 제보의 출처라고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미국이 보유한 정보가 있냐’는 질문에 “기자분이 언급한 정보와 관련해서 난 그런 어떤 정보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I’m not aware of any such information coming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런 주장은 전부 한국 당국이 한국 헌법과 법에 일관되게 다뤄야 할 것들이며 그렇게 하는 게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개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한국의 정치 혼란으로 한미일 협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국가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인데 한미일 3자 동맹을 계속하는 게 한미일 3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