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치외교’ 환호한 서방, 한국 내치문제 눈감다 뒤통수 맞아”

“독재적 경향 보였지만 그저 힘자랑이라 생각”…”예측할 수 없었다” 반론도

서방 국가들이 대북·대중 강경 노선을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환호하느라 정작 한국의 국내 정치에서 쌓여가는 문제의 징후들을 간과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고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선포로 자유·인권·법치를 내세우던 ‘가치외교’는 무색해졌고, 동맹국들은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 노선 변화 가능성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 “서방에 유리해 보이는 외교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채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협화음에는 관심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치는 것을 주저한 결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한국의 파트너들은 ‘뒤통수를 맞았다'(blindsided)”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서방의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과의 관계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도합 55차례 언급했고, 올해 초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윤 대통령의 대외적 수사에 내부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가려졌다는 것이 로이터의 분석이다.

야당 의원들에게 ‘친북’이나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비판적인 언론에 강압적으로 접근해 언론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점 등을 로이터는 사례로 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는 최대 우방국인 미국조차 전혀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뒤늦게 유감을 표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한국 전문가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서방의 대러시아 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의 구시대적 발언이나 강압적인 성향이 무시됐다”고 진단했다.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는 “미국에 있는 윤 대통령의 동맹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직 하나, 미국의 국가 안보였다”며 “내가 한국의 내치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돌아온 답은 ‘그게 왜 중요해?’ 였다. 이제 우리는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필립 터너 전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지난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독재적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정치적 힘 과시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고 털어놓았다.

터너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외교관도 근거 없는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임한 전직 검사에게는 용납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 개인의 성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친 이번 사건에서 서방의 ‘간과’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은 “우리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옛 독재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 왜냐면 어떤 대통령이라도 한국인 대부분이 시계를 과거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너무 일찍 많은 말을 하면, 정부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와 상관없이 간섭주의자로 보인다. 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냉담하고 안일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내정과 관련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