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수혜 축소 눈앞… 홈케어·데이케어 노인들 ‘불안’

오바마케어 연방 보조금 지급 12월 종료
조지아서 30여만명 무보험자 전락 위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축소 방침에 한인 고령층의 의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주 둘루스의 조아홈케어는 한인 100여명에게 방문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돌봄요양사 없이 매끼 식사는 커녕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이용자는 100% 메디케이드 가입자다. 대부분 사회보장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지난 12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 7150억달러, 오바마케어(ACA) 예산 3350억달러를 절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의무를 부과하고, 실거주 주택의 집값을 자산 심사에 반영하는 것 등이 골자다. 오바마케어 가입 및 갱신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손질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인 이들의 막막함은 크다. 한인 홈케어 관계자는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은행 잔고 3000불 이하 등 엄격한 조건 심사를 거친 이들”이라며 “근로를 회피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악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내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성인 55만 6000명, 아동 140만명에 달한다. 전국 가입자는 860만명이다.

노크로스의 조이너스데이케어 관계자는 “주로 65세 미만 수혜자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수인종 이민 1세대 그룹의 메디케이드 수혜 비율이 미국 태생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한인 시니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돌봄 문턱을 높이고 수혜자들에게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더 걷는 것은 너싱홈(요양병원) 또는 호스피스 입소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이들의 의료공백을 키우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조지아에서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주도로 2년전부터 근로 의무를 부과하는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인 ‘패스웨이즈’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입자 확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공화당의 의료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나 DACA(불체 청년 추방 유예) 수혜자의 의료보험 혜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법안은 오는 12월로 만료되는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시한 연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진보 단체 어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보조금이 끊길 경우 30여만명의 조지아 주민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 조지아의 다카 수혜자는 2만1000명으로 이들 역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