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이 지연되고 불안정한 이유는?

대학을 조기전형에 지원한 자녀들의 입학사정 결과가 매년 성탄절 이전에 발표를 한다. 예전 칼럼 등을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밀레니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엄청난 증가는 지난 수년간 대학입시 경쟁률을 대학별로 거의 30퍼센트 가까이 올리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점점 더 치열한 대학진학 경쟁은 성적만 가지고는 진학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 하겠다.

이같이 대학마다 지원자가 급증한 만큼 재정보조 예산도 증가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매년 감소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학생융자금 탕감이나 여러가지 퍼주기 식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은 결과적으로 예전의 재정보조 계산방식으로는 재정보조 산정기준인 가정분담금(EFC) 계산으로는 더이상 줄어든 예산보다 많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파산지경에 이른 것이다.

예전에 주창하던 가정에서 감당할 만큼의 재정부담만으로 재정보조 지원을 받아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킨다는 의미는 이제 무색해졌다. 따라서, 가정을 기본단위로 재정형편을 감안해 계산해야 하는 가정분담금 방식은 더 이상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속 증가하는 연방정부의 부채와 재정보조 수요를 따라 가기에 역부족이요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가정의 재정형편을 기준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일률적인 계산공식에 대한 지수방식을 제정해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용어도 만들고 매우 힘등 상황까지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보조 계산은 학생 개인별 분담금을 계산하는 Student Aid Index방식을 기준해 계산한다. 이 같이 모든 재정보조 계산에 대한 수정 업데이트를 해야 만 하는 상황이다. 지난 칼럼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SAI방식의 계산을 통해 재정보조를 지원할 경우, 아무리 가정수입과 자산이 예년과 변동이 없다 해도 자녀 1명이 대학등록을 할 때에 예전보다 대략 3천달러에서 5천달러정도의 추가적 재정부담을 하게 될 상황이다.

만약, 2명이 동시에 등록을 하는 상황은 이 부담금의 거의 2배 이상을 가정에서 우선 부담해야 한다. SAI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재정보조신청서 (FAFSA)의 온라인 신청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한 적이 있다. 의문사항은 이미 연방정부는 FAFSA신청서의 문서버젼을 수개월 전에 대중에게 공표하였는데 온라인 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이 공식과 용어를 바꾼 것과 재정보조 신청이 곧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도 왜 하필이면 2개월이나 신청시작을 지연해가며 12월 31일부터 신청은 가능하지만 Soft Open이라는 말로 언제든지 닫힐 수 있다고 하는 까닭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전쟁에 휘말려 있는 현 정부가 처한 어려운 정치상황과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재정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진퇴양난의 상황때문인지도 모른다. 국내의 경제문제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불경기 여파 및 유가안정 등 해결할 문제들이 태산같은데 여론마져 현정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신임도가 최근 40퍼센트 밑으로 하락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만약, 재정보조 신청서(FAFSA) 제출을 미리 시작했을 경우에 신청서 제출 후 곧 진행된 웹사이트 상의 제출정보인 SAR(Student Aid Report)의 첫 페이지에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할 SAI금액은 기재가 된다.

SAR에 기재된 SAI금액이 공표되면 여론은 크게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는 정치적인 계산과 현 정부의 신임도에 대한 위험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전반의 불경기 여론에 큰 악재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현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가정마다 대학진학에 따른 우선적 부담금이 작년대비 크게 증가함으로 현 정부는 악재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나 경제상황을 미뤄볼 때 재정보조 신청은 연방정부가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일수도 있다. 재정보조신청서 제출이 지연된 현상은 대학마다 재정보조에 대한 컨트롤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 최근 연방정부는 펠그랜트 수혜자를 때략 61만명 정도라 발표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듯 수혜자범위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공식 공식에서 대부분의 가정을 SAI금액이 높여 계산해 펠그랜트 수혜자 수를 많이 줄였고, 그야말로, 가정이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의 어려운 재정상황 아니면 해당 자격이 될 수도 없게 해 놓았다면 국세청 통계로 이러한 숫자를 쉽게 가늠할 수가 있다. SAI금액의 증가는 대학마다 재정보조금을 자동적으로 줄이는 근거도 제공한다. 대학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 재정보조금 계산 시 연간 대학의 총비용에서 SAI금액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이 줄었는데 대학마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 줄리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정보조 준비없이는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