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 연방 상·하원에서 재발의

연방 의회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이날 상원의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테드 크루즈 의원(공화·텍사스), 하원의 수하스 수브라마냠(민주·버지니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에 의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양원에서 각각 초당적으로 발의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의 현황을 집계·조사·관리하는 등록처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면 수집된 정보들을 활용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직전 제118대 연방 의회에서도 발의돼 작년 6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법제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입법을 위해서는 법안이 상·하 양원을 각각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