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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규제법안 최종 서명 “많은 생명 구하게 될 것”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만의 총기 규제 진전

06/26/22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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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규제법안 최종 서명 많은 생명 구하게 될 것

6월25일,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규제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사진/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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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25일 최종 서명했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총기를 사들이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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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 상원은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이 법안을 23일 가결했고, 하원도 이튿날 표결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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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소총 금지법은 공격용 무기로 규정된 특정 반자동 총기를 민간용으로 제조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정 이듬해인 1994년 시행돼 2004년 만료됐다.

법안에는 다만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일부 사항은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법안에 담지는 않았다”며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위해) 절대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기념해 다음 달 11일 총기 피해자 가족을 백악관에 초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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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상원총기규제총기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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