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첩첩산중’

대법원, 내년 2월 심리 열기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대한 노력이 연방법원에 또다시 가로막혔다.

지난달 30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무효화시킨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 마크 피트먼 판사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세인트루이스의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에서도 시행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일 대법원은 정책 시행을 즉시 허용해 달라는 해당 요청은 거부했지만, 2023년 2월 해당 사안을 놓고 심리를 열어 피고와 원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대출자, 결혼한 부부의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학생들은 최대 2만 달러를 탕감해줄 계획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이 지속적으로 법원에서 막히자 궁여지책으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