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토지 구입 금지법’ 제정 눈앞

중국·북한 등 위해국 대리인 구입 금지
민주당 “아시안 커뮤니티 차별 가능성”

올해 조지아주 상원에 상정된 ‘특정 국가 대리인 토지 구매 금지’ 법안(SB420)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원 통과에 이어 21일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중국 또는 특정 국가 정부의 ‘대리인(agent)’이 조지아주 군사 시설 인근의 농지 또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등이 인종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21일 하원에서 찬성 97표, 반대 67표 차이로 통과됐다. 하원 수정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는 ‘국가를 대표해서 행동하는 대리인’이라는 정의가 추가되는 등의 법안 수정이 있었다.

중국계인 미셸 아우 주 하원의원(민주)은 이날 하원에서 자신이 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의 에이전트, 스파이, 비미국인이라는 각종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법안은 그같은 인종차별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계 비영리단체들도 “특정 국가 출신 이민 커뮤니티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저지 운동을 펼쳤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인종차별적이지 않고 외국의 적들로부터 국가의 식량 공급과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의 ‘대리인(agent)이’ 특정 토지 구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상 법안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반대진영의 분석이다.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등도 조지아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도 중국의 미국 농지 소유권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AP가 이날 보도했다.

샘 박 주 하원의원(민주)은 이 법안을 과거에 있었던 중국 이민 제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토지 소유 제한과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국계를 비롯해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도 (생김새가 비슷하여)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경지나 군사 시설 근처 토지를 구입하려는 아시아계 또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에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다. 군대에 복무하는 아시안이 인근에 땅을 사려고 해도 역시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