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한국 계엄, 잘못됐다…헌법 따른 조기해결이 美 안보이익”

한국 정치혼란 이용한 北도발 가능성에 “그렇게 할 리스크 있다”
“한국의 정치위기, 헌법에 따라 빨리 해결되는 게 美 안보 이익”
“북핵, 여전히 상당한 우려…군사적으로 北위협 억제에 더 나은 위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구조적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 동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incredibly healthy)”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해 10개 주요 내외신과 진행한 인도·태평양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 “거기(건강한 한미동맹)에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는 또한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에서) 한 일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충격적(shocking)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wrong)고 생각했다”면서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이 폭력 없이, 한국 헌법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저는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해 헌신하는 더 강한 민주적 국가(democratic institution)로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한미동맹과 관련, “새 팀이 이 동맹관계를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성공을 위한 준비(set up)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안보보좌관으로 재직 시 달성하지 못해 아쉬운 것 한두 가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나는 클린턴 전 대통령 이래 전임자들처럼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다수의 미국 대통령 아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것(북핵 문제)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특별히 낙관적 견해를 갖고 (백악관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북핵)은 여전히 상당한 우려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위협 자체를 직접적으로 완화하지는 못했더라도, 미국과 동맹국이 군사적으로 그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는 데 있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북한 위협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계할지를 묻는 말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도 북한 문제는 심각(acute)했으며 그것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4년 전과 오늘날의 가장 큰 차이는 북러 관계 및 (미국의) 적대국, 경쟁자인 러시아·중국·북한·이란간의 더욱 포괄적인 제휴(alignment)”라면서 “이는 (이들 국가의) 강점이 아니라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러 관계는 바이든 정부가 싸웠던 방식으로 차기 정부도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도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북한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할 리스크가 있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우리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의) 정치 위기가 한국의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한미동맹과 우리의 억제력 및 결의는 강력하며 북한은 이에 관해서 오판(mistake)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바이든 정부의 접근 방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뒤 공화당 내에서의 지지를 언급하면서 “연속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과 관련, “앞으로 일정 기간 한미일 3국 관계가 계속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이 부재한다면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구축한 3국 협력에서 멀어진다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등에서의 리더십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전략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누가 지도자로 있든지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지가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더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동맹·파트너 국가에 있어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들 국가가 ‘아마도 중국으로 헤지(hedge·위험 분산)를 해야 한다’고 말하게 될까 봐 우려된다”면서 “그것이 진짜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역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공고하게 하겠다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연속성 및 헌신 측면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것과 관련,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거명하면서 “(안보) 리스크 자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였으며 이견이 있었던 것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내 조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한 미일 관계 영향에 대해서는 “미일 관계는 수십 년 내 가장 강력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특정 상업적 거래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방식으로 이 관계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인사들은 일본이 동맹국이라는 이유 등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 그룹인 ‘솔트 타이푼’이 최근 미국 통신사 등을 침입한 것과 관련, “만약 그들(중국)이 미국의 핵심적 인프라를 교란할 경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