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에 세금 없애자” 논의 점화될 듯

재원 마련 구체적 방안 있어야 지속성 확보

최근 소셜연금 변화 논의가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토마스 매시 연방하원 의원이 ‘시니어 세금 폐지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소셜연금 과세를 이중과세로 보고 폐지함으로써 중산층 시니어를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7일에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팁과 오버타임, 소셜연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없애는 포괄적인 감세를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소득원인 소셜연금은 ‘건드리면 위험한 정치적 지뢰’로 여겨졌다. 많은 정치인들이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떤 조치도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 쉽게 손을 대지 않았다. 개혁 방향도 지금까지 대안으로 제시됐던 혜택 축소나 수령 연령 지연이 아니라 세금 폐지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 가능성이 커진 소셜연금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을까.

올해 소셜연금을 받는 시니어는 약 5200만명이다. 월 평균 수령액은 1975.34달러다. 금액이 좀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시니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계비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23년째 매년 은퇴자에게 소셜연금 의존도를 묻는다. 소셜연금에 의존해 생활한다는 응답자는 매년 80~90% 사이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88%가 생활비에 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셜연금의 안정적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지만 지난 40년간 재정 기반은 계속 약해졌다.

▶지금대로면 수령액 21% 줄 수도

사회보장제도 이사회 (Board of Trustees)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을 평가한다. 1985년 이후 소셜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적자는 1985년 이후 한 해도 빼지 않고 언급됐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발표한 장기 재정 부족액은 23.2조 달러였다. 2023년과 비교하면 800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에서 노령.유족보험 신탁기금(OASI)은 2033년까지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탁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파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연금 지급 일정과 생계비 조정액(COLA)을 유지하려면 2033년 이후 지급액 축소가 불가피하다. OASI 기금이 고갈되면 지급액을 유지하기 위해 수령자들의 연금이 2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소셜연금이 악화한 원인으로 ‘의회가 기금을 유용했다’라거나 ‘불법 이민자들이 연금을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낮아진 출생률과 합법적 이민 감소 같은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에 있다.

▶트럼프, 사회보장제도 개혁 의지 밝혀

소셜연금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안으로 여겨지지만 대통령 후보에게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주요 현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연금 개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해 7월 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시니어는 사회연금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폭스앤프렌즈(Fox & Friends)’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소셜연금 과세는 1983년 도입되었다. 당시 연금 준비금이 거의 고갈되자, 연방의회는 초당적 합의 끝에 ‘사회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보장세 인상과 소셜연금 과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이었다.

1984년부터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50%까지 과세 대상이 되었고, 1993년에는 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문제는 이 과세 기준이 40년 넘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전체 은퇴 가구의 10%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약 50%가 과세 대상이다. 이 때문에 소셜연금 과세는 시니어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장기적으로 부작용 초래 가능성

소셜연금 과세를 폐지하면 시니어에겐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큰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는 1조 351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는데 이 중 91%는 사회보장세였다. 소셜연금 과세에서 나온 수입은 이보다 훨씬 적은 507억 달러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회보장제도 이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33년까지 소셜연금 과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은 약 9439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 세금을 폐지하면 일부 시니어에게는 단기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족을 심화시키고 기금 소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소셜연금 과세 폐지가 성공하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대체 재원을 마련해도 과세 폐지 이전에 제기됐던 재원 고갈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 다른 난관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연금뿐 아니라 팁과 오버타임 과세도 폐지하려 한다. 세 가지가 독립된 과제가 아니라 연관된 정책이 되면 해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과세 정책이 소셜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시 후보가 내놓은 팁과 오버타임 과세 폐지 공약은 앞으로 10년 동안 소셜연금의 적자를 9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했다. 소셜연금과 팁, 오버타임 과세 폐지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소셜연금의 재정 부족은 10년 동안 1조 8500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 이는 기금 고갈을 앞당기고 결국 소셜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백악관 대변인이 과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하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소셜연금 과세 논의는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 폐지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한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