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로 신분 확인… 7월부터 달라지는 조지아 법

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또 공립학교에서 K-8학년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의 개인 통신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트랜스젠더 학생은 성적 정체성이 아닌 출생증명서상 성별에 따라 교내 체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조지아주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차량 운전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자격과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애플·구글·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따라 월렛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투표, 총기 구매 등을 위해서는 실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공립학교 K-8학년 학생들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해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교육구는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하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은 전자기기 사용이 일부 허용된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교내 스포츠팀 활동이 제한된다. 트랜스젠더 학생은 성적 정체성이 아닌 출생증명서상 성별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규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사업장은 향후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까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사망한 시신을 특수관에 넣어 퇴비로 만드는 친환경 유해 처리 방식이 허용된다. 미생물을 담은 상자 안에 시신을 넣고 60~90일간 빠르게 분해시키는 방법이다. 인간 퇴비화 법안은 조지아를 포함, 전국 13개 주에서 도입됐다.

공립대학이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부터 연구 및 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대학은 적대국과 연관을 맺은 기관, 사기업, 협회 등이 제공한 금전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주지사실과 주 하원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인 입양인들이 법원 명령 없이도 직접 입양 전 출생증명서 사본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당초 입양인의 입양 전 출생신고서는 법적으로 열람을 제한해 이를 받으려면 법원을 거쳐 몇 주의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