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만 유권자 시민권 대조 확인 파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 3300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대조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NPR은 1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편된 ‘외국인 전산승인(SAVE)’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거 관리 당국과 함께 대규모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SAVE는 원래 복지 수급이나 운전면허 심사용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였으나, 지난 8월 15일 개편 이후 사회보장번호(SSN) 끝 4자리, 이름, 생년월일만으로도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선거 당국은 명부 전체를 일괄적으로 대조할 수 있게 됐으며, USCIS는 최근 한 달간 전체 건의 80% 이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사망자와 비시민권자를 선거인 명부에서 걸러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데이터 활용 방식과 투명성이 불분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USCIS는 질의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며, 주정부와 체결한 협약에는 형사·행정 목적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의회와 각 주 정부가 요구한 데이터 보관 및 정확성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데이터 보안 장치가 미흡하다며 USCIS가 제안한 ‘소프트 런칭’을 거부했고, 미시시피 주 국무장관 역시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하이오와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 주도 주정부는 SAVE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오하이오는 SAVE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수천 명을 명부에서 제거했으며, 루이지애나는 등록 유권자 290만 명을 대조해 390명을 비시민권자로 의심했고 이 중 최소 79명이 1980년대 이후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판정 오류로 인해 미국 시민이 잘못 명부에서 제외될 위험을 경고한다. 특히 외국 출생 시민권자나 귀화 시민권자의 경우 SAVE에서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앨라배마, 버지니아, 텍사스 등에서는 불완전한 데이터 탓에 수천 명의 시민이 잘못 제외된 사례가 보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권 증명 강화와 법무부 수사를 지시해왔으며, 이번 SAVE 개편 역시 그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2024년 대선 당시 시민 투표연령 인구의 73.6%인 1억7400만 명이 등록했고, 이 가운데 1억5400만 명이 실제 투표했다. 이번 SAVE 대조 대상인 3300만 명은 전체 등록 유권자의 약 6분의 1에 해당한다.

강한길 기자 kang.hanki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