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매달 수령하는 사회보장 연금이 올 가을부터 종이체크 발급 중단 등 적잖은 변화를 맞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연이어 서명한 행정명령들 때문이다.
USA투데이는 올 가을과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회보장 제도 5가지를 소개했다.
▶사라지는 종이 체크
9월 30일을 끝으로 사회보장연금의 종이 체크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정부의 종이 수표 발급을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은행 계좌 이체(direct deposit)나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이렉트 익스프레스(Direct Express)’ 선불 데빗카드로만 수령 가능하다. 현재 대다수 수혜자가 전자 방식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아직도 수십만 명이 종이 수표를 받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SSA 측은 연금을 종이 체크로 수령하는 수급자는 꼭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령의 연금 수급자 등은 기존과 같이 우편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체납 시 연금 압류 재개
연방교육부는 팬데믹 시기 중단했던 체납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추심을 지난 5월 재개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연금 압류도 곧 다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일시 유예는 여름까지만”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체납자의 경우 월 수령액의 15%까지 공제될 수 있다.
▶사회보장세 납부 소득 기준 인상
직장인의 사회보장연금 납부 상한선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 오른다. SSA는 올해 들어 사회보장연금 납부 대상 소득 상한선을 지난해 16만8600달러에서 17만6100달러로 올렸다.
일례로 연봉이 10만 달러인 소득자의 사회보장세는 6.2%인 6200달러(고용주 6200달러)다. 그러나 올해 20만 달러라면, 17만6000달러의 6.2%를 개인과 회사가 동일하게 부담한다. 20만 달러를 벌어도 세금은 17만6000달러까지만 적용된다.
▶물가연동 연금 인상(COLA)
사회보장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 인상된다. 올해는 2.5%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약 2.6~2.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은퇴자의 지출 구조와 공식 소비자물가지수(CPI) 간 차이로 인해 체감 인상률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전망
사회보장 수혜자가 메디케어 파트B에 가입한 경우, 매달 연금에서 보험료가 자동 공제된다. 메디케어 재정당국은 내년 표준 보험료를 월 206.20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는 올해(185달러)보다 11.5%나 높은 수준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