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칼럼] 타주에 있는 자녀 자동차 보험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부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자녀가 타주에서 운전하고 있는 경우, 등록과 보험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기 쉽다. 특히 차량 등록이 조지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차량은 타주에서 운행 중일 때 등록 갱신이나 배출가스 검사(Emission Test)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조지아 주에서는 차량 등록을 갱신할 때, 특히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매년 Emission Test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주의 규정으로, 차량이 정상적인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차량이 현재 조지아에 없고, 다른 주에서 운행 중이면 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록 갱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지아 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차량이 일시적으로 타주에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Emission Test 없이도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Out-of-Area Emissions Exemption’이라고 부른다. 이 예외 신청을 통해 차량이 조지아 외부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증빙하면, 최대 1년간 배출가스 검사 없이도 차량 등록 갱신이 가능하다.

예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차량이 현재 조지아에 없어야 하며, 그 타주 체류가 일시적이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자녀가 타주에서 대학에 다니는 경우다. 이때는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기숙사 주소 등 타주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Form MV-9G’라는 예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은 조지아 클린에어포스(Georgia‘s Clean Air Force)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신청 후 보통 3~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승인되면 Emission Test 없이 차량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이 면제는 1년 동안만 유효하다. 만약 다음 해에도 차량이 계속 타주에 머문다면, 다시 예외 신청을 하거나, 등록지를 실제 운행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가스 검사 외에도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겉보기에 차량 등록이 조지아로 되어 있고, 보험도 조지아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험료는 차량의 주 운행 지역(Rating Territory)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보험사가 차량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등록지 주소가 아니라 실제 차량이 주로 운행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차량이 6개월 이상 타주에서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주소가 조지아로 남아 있다면, 이는 위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위험 정보 은폐(Fraud Risk)’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아예 클레임을 거절할 가능성도 생긴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조지아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대학에 진학한 자녀에게 차량을 주고, 차량 등록과
보험은 그대로 조지아에 유지한 상태로 약 10개월 동안 버지니아에서 운행하게 했다. 등록 갱신 시점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곤란해했지만, 예외 신청서와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등록은 무사히 갱신할 수 있었다. 다만 보험 주소가 조지아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정정했다.

이처럼 차량 등록, 보험, 실제 운행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나 클레임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단순히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현재 차량이 어디에 있고, 누가 운전하며, 어떤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등록 정보와 보험 정보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