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카드 자동발급 중단…3월부터 시행불구 공지 없어

이민 서류가 승인되면 신청자의 거주지로 우편 발송되던 사회보장번호(SSN) 자동 발급 제도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민 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수개월째 마냥 기다리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계좌 개설 불가, 월급 수령 지연, 대출 제한 등 생활 전반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부터 SSN 자동 발급 제도인 ‘EBE(Enumeration Beyond Entry)’ 프로그램이 전격 중단됐다. 기존에는 이민 비자가 승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청자의 집으로 SSN 카드가 자동 발송됐지만, 이제는 SSA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17년 시작된 EBE 프로그램은 ▶취업허가서(I-765) ▶시민권 신청서(N-400) ▶영주권 신청서(I-485)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SSN 발급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청자의 서류를 승인한 뒤 해당 정보를 SSA로 자동 전달했고, SSA는 이를 토대로 SSN을 발급해 우편으로 보냈지만 현재 이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USCIS와 SSA가 프로그램 중단 사실을 신청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입수한 SSA 내부 문건에 따르면 EBE 프로그램은 90일간 일시 중단된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기한이 지났음에도 연장 여부나 재개 시기 등에 대한 공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유타대를 졸업한 뒤 최근 취업한 박서윤(23)씨는 “학교는 물론이고 USCIS나 SSA로부터 발급 절차 변경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결국 SSA 사무실을 방문해 해결은 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렸다면 큰 불편을 겪을 뻔했다”고 말했다.

USCIS의 이민 서류 양식도 혼선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월 EBE 프로그램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이민 신청서에는 ‘SSN을 동시에 신청하겠는가’라는 문항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SSN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UC버클리 졸업 후 LA 한인타운의 한 회사에 취업한 변준표(27)씨도 SSN이 오지 않아 두 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는 “취업허가는 받았는데 SSN이 오지 않아 두 번이나 SSA 사무실을 찾아갔다”며 “예약이 필요해 휴가까지 내고서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USCIS와 SSA 측은 자동 발급 제도 중단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식 웹사이트에도 관련 공지가 없어 중단 사실을 모르는 신청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연방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최근 SSA에 서한을 보내 EBE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나단 박 이민법 변호사는 “USCIS의 비자 승인을 받았다면 SSN이 없어도 체류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SSN 발급이 지연되면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세금 보고가 늦어질 수 있어 가능한 빨리 SSA 오피스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 관련 비자 승인 후 SSN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거주지 인근 SSA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시에는 ▶여권 ▶취업허가(EAD) 카드 ▶I-94 입국 기록 ▶I-20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예약은 SSA 대표전화(800-772-1213)를 통해 가능하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