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상위 수령자 인상폭 제한 추진…25% 대상 COLA 상한선

사회보장연금 기금이 향후 7년 내 고갈될 위험에 놓이면서, 고소득 연금 수령자의 ‘생활비 조정 인상률(COLA)’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은 2032년 말부터 고갈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모든 연금이 약 24% 삭감될 수 있어, 매달 연금에 의존하는 5000만 명이 넘는 은퇴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체 수령자 가운데 연금액이 높은 상위 25%를 대상으로 COLA 인상분에 상한을 두어 소셜연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최근 보고서에서 연금 수령자 상위 25%에게만 COLA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COLA가 2%일 때 연간 5만 달러를 받는 수급자는 원래 연간 1000달러가 오르지만, 상한제를 받는 수령자의 인상 폭을 900달러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약 1150억 달러의 연금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적자 약 10%를 해소하는 효과다.

다만, 연간 4만5000달러 이하를 받는 대다수 은퇴자는 지금과 똑같이 COLA 인상을 받는다.

이외에도 연방 의회에서는 COLA 상한제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연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당파 의원들은 연금 기금을 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내년 COLA는 2.8%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