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1 영주권 추첨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추첨 제도로 불리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DV1)에 대해 전격적인 중단 방침을 밝혔다.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집단 총격 사건과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도의 존속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DV1 프로그램에 대한 중단 방침을 공식화했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극악무도한 인물은 애초에 미국 입국이 허용돼서는 안 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브라운대 집단 총격 사건과 이후 발생한 MIT 교수 피살 사건의 용의자는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프로비던스 경찰국은 두 사건의 용의자가 포르투갈 국적의 클라우디우 마누엘 네베스 발렌트(48)라고 밝혔다.

네베스 발렌트는 18일 뉴햄프셔주 세일럼의 한 보관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술 장비를 착용한 수사 요원들이 수시간 현장을 통제한 뒤 시신을 확인했으며, 시신 상태로 미뤄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 시점은 발견 이전 상당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네베스 발렌트는 지난 13일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브라운대 교내 강의실에 침입해 기말시험 기간 중 총기를 난사, 학생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며칠 뒤에는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의 자택에서 MIT의 저명한 핵과학자 누누 루레이루(47) 교수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브라운대 크리스티나 팩슨 총장은 네베스 발렌트가 2000년 가을부터 2001년 봄까지 물리학을 전공하며 재학했으며, 이후 휴학에 들어간 뒤 2003년 학교를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네베스 발렌트는 2017년 다양성 비자 추첨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DV1 프로그램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정책 조정에 나섰다.

DV1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 비중이 낮은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5만 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약 2000만 명이 신청해 배우자를 포함한 13만 명 이상이 선발됐다.

다만 해당 제도는 연방의회가 법으로 제정한 이민 프로그램이어서, 행정부의 일방적 중단 조치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입법 사안을 행정부가 단독으로 중단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브라운대 총격 사건으로 숨진 학생은 교내 공화당 조직 부회장 엘라 쿡과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무함마드 아지즈 아무르조코브로 확인됐다. 부상자 9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안정된 상태다. 생존자 가운데에는 뉴욕 출신의 한인 학생 스펜서 양(18)도 포함됐다. 그는 다리 총상에도 주변 학생들의 대피를 도우며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