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원정 출산’ 단속 본격화…공항에선 보름 만에 철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원정 출산’ 단속에 나선다.

원정 출산 단속이 본격화될 경우 LA를 비롯해 전국에서 원정 출산 임신부를 수용해 온 일부 산후조리원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요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원정 출산, 즉 ‘출산 관광’ 단속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사기, 금융 범죄, 조직적 지원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목표로 제시됐다.

원정 출산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불법 체류 중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현재 이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 대법원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ICE의 원정 출산 단속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론 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10일 “통제되지 않은 출산 관광은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연간 2만~2만5000건의 원정 출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2019년 연방 검찰은 남가주 지역에서 중국계 원정 출산 업체들을 적발해 20여 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셧다운 여파로 공항에 파견됐던 ICE 요원들은 약 보름 만에 철수하고 있으며 지난 9일부터 탑승객 관리 지원 업무도 종료됐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