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 공화당 ‘쿠팡 항의서한’ 답신 “비차별적·공정하게 진행”

정부가 6일 쿠팡 등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문제를 제기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서한에 “관련 조치는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발송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미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 서한에 대해 강경화 주미 대사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미 의회에 지속해서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답신은 지난달 21일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사태는 한·미 간 안보 협의까지 영향을 주는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상 안보 합의를 이행할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여기에 국내 정치권도 가세하며 사안이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은 지난달 28일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 의회의 쿠팡 관련 요구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인에 대한 사법절차를 양국 외교·안보 논의와 연계하는 것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