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합의로 60일 벌었지만…이란 핵·동결자금 놓고 험로 예고

미 “이란 핵물질 폐기하고 핵농축 금지”…이란 “평화적 핵 포기 못해”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 발발 106일 만인 14일 마침내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하면서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을 부풀렸다.

막판까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막후에서 중재국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긴박하게 움직인 끝에 얻어낸 극적인 결실이다.

오는 19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양국은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60일간 영구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본협상에 돌입한다.

최악의 중동 대전을 고통 속에 지켜봐 온 전 세계는 양국의 극적인 합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예정된 MOU 체결이 공고한 평화의 시작이 아닌 더 치열하고 전방위적인 ‘2차 외교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앞으로 주어진 60일의 유예기간 동안 양국은 이란 핵물질 처리와 동결자금 해제라는 양대 핵심 의제를 두고 격렬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미리 공개한 합의안에 따르면 양국은 이 기간에 핵 문제와 관련한 최종합의, 그리고 미국이 부과하는 대이란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목표로 본격적인 세부 협상에 들어간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절반을 돌려받은 뒤 나머지 절반을 60일 협상 중에 돌려받는 방안을 두고 교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이 기간에 우라늄 농축 중단,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대이란제재 완화, 이란의 경제 재건 프로그램을 두고 협상할 뿐, 이란의 미사일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같은 기본 합의를 토대로 한 본협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곳은 단연 이란의 ‘핵 프로그램’ 처리 문제다.

미국은 종전 협정을 통해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심산이지만, 이란은 주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협상단의 요구 사항은 명확하다. 이란이 그동안 농축해 온 고농축 우라늄 등 모든 핵물질의 즉각적인 ‘국외 반출'(제3국 이전) 또는 ‘영구적 폐기’와 향후 이란 영토 내에서의 핵물질 농축 활동 원천 금지라는 초강력 사후 통제 장치의 제도화다.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이란 내 폐기에 미국이 동의하는 등 다소 물러선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핵물질 농축 활동 금지를 비롯한 사후 통제 장치에 대해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5년 타결했다가 자신의 집권 1기 때 무효화한 이란 핵 합의(JCPOA)에 대해 “핵무기로 가는 길이 쉽고, 아름답고, 순탄한 길”이었다고 비판한 뒤 “내가 이란과 맺을 합의는 정반대”라며 이란에 대한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A WALL TO NO NUCLEAR WEAPON)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 개발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란의 비핵화 약속을 받을 것임을 강조했다.

반면 이란은 농축 우라늄의 국내 보유와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란 고위 관리들은 그동안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서방과의 협상 과정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이며,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서는 자국 안보를 이유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스라엘이라는 변수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이란 유화 조치나 핵 합의 시도에 대해 “나쁜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해왔고, “이란과 어떠한 합의도 이스라엘을 구속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독자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공식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해외에 묶여 있는 수백억 달러의 이란 자금 동결 해제 문제 역시 핵 문제 못지 않게 본협상의 또 다른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로 민중봉기까지 경험한 이란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자금 유입과 경제 제재의 철회가 종전 협상을 수용한 최대 명분이다. 그만큼 이란으로서는 동결 자금 해제를 통한 조속한 자금 유입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내 매파들의 반발을 의식해 조건 없는 동결자금 해제 대신, 이란의 비핵화 조치 등 이행 수준에 따라 동결 자금을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동결 자금을 즉각적으로 회수해 파탄 난 경제를 살리려는 이란과, 이를 최후의 제재 지렛대로 남겨두려는 미국의 줄다리기가 거셀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평화의 완성이 아닌 60일짜리 한시적 휴전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치밀한 제재 시스템 유지와 견제 전략, 이란의 주권 방어 논리, 여기에 전쟁 당사국이자 이란의 라이벌인 이스라엘, 그리고 양국 모두 무시할 수 없는 내부 강경파의 정치적 압력이 뒤엉키면서, 영구 종전으로 향하는 본협상 테이블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힘겨루기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