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표권 확대법안 좌초, 필리버스터 개정시도 실패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추진해온 투표권확대법안이 당내 소신파 의원들의 반란으로 좌초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투표권확대법안은 19일 상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격을 받았다.

투표권확대법안은 먼저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의 전원 반대와 함께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차후 법안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찬성 48표, 반대 52표로 무산됐다.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나란히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필리버스터가 도입될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석을 현행 60석에서 51석(과반)으로 낮추려고 했다.  그 규정이 이번에 개정됐다면 민주당은 자력으로 투표권확대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현격히 높일 수 있었다.

현재 민주당은 친민주 무소속 의석을 포함해 상원 전체 100의석을 공화당과 50석씩 나눠갖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기준이 과반의석으로 낮아지면 민주당은 찬반 50대 50이더라도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민주)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