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우려에 학자금 탕감 대상 축소

400만명 1088억불 영향 추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 때문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상을 축소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9일 교육부(DOE)가 같은날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 지침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간 대출업자 등이 반발하면서 소송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4500만명 중 400만명 이상의 채권을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고 대출금은 총 1088억 달러다.

당초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 프로그램(FFEL)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이들도 사설 대출을 교육부 대출로 전환하는 채무통합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이 절차를 시작한 이들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최대의 법적 장벽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27일 한 단체가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중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정부가 이의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