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트럼프 의혹’ 수사에 특검 임명

트럼프, 출마선언하며 정치수사 주장하자 특검카드로 수사 강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법무부가 특별 검사를 임명했다.

차기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선언시 자신을 정치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자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 혐의와 1·6 의회 폭동 사태 선동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전 검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했다고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특별한 사건의 경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위해 특별 검사(special prosecutor)를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오랜 인식”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및 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의사를 비롯한 최근 상황을 볼 때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 커리어 검사 출신인 스미스 특별검사는 테네시주 내슈빌 수석 연방검사 대행,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산하 코소보 전쟁범죄특별재판소 수석검사 등을 역임했다.

갈런드 장관은 “스미스 검사는 재직시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든 그것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갖고 팀을 이끄는 단호하고 불편부당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특별 검사로서 그는 기소가 필요한지를 놓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별도 성명을 내고 “나는 법무부의 최고의 전통에 따라 독립적으로 내게 부여된 수사와 그에 따른 기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나는 법과 사실이 지시하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즉각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트럼프 위법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임명된 잭 스미스 검사. 로이터 사진.

이번 특별검사 임명은 법무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상외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이 전했다.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시점에 나온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치적으로 보면 법무부로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수사라는 프레임을 짜놓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계속 수사할 경우 재선 도전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적(政敵) 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특별검사 임명 발표에 대해서도 “나는 가짜 탄핵 추진부터 뮬러 특검까지 6년간 이 일을 겪었으며 6년간 무죄를 입증했다”면서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용납할 수 없다.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비판하고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연방수사국(FBI)이나 법무부의 무기화보다 우리 문명에 위협이 되는 것은 없다”면서 “워싱턴 DC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다른 정부 관계자들이 특별검사 임명 결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는 대통령이나 백악관으로부터 독립돼 범죄 수사 결정을 내린다”면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연방 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특별한 상황이나 임명 자체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법무부 등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 정부 외부 인사로 임명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갈런드 장관에 계속 보고를 하며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도 갈런드 장관이 내리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공화당 내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점에서 특검 수사와 기소 여부는 2024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직 당시인 2017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과 관련,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