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협 즉각 공조”…매년 정상회의 개최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이 3국간 공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매년 최소 1회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첫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세 나라 중 한 곳이라도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분야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공조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3국간 협력지침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군사안보·경제·사이버·인공지능(AI) 등을 아우르는 포괄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다.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간 연합방어훈련도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가동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과 관련한 압박도 이어갔다. 3국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결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새 시대를 향한 협력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다음에는 한국에서 세 정상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미일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의 전략 공조는 시대적 요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내 반대여론도 있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간 관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