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16일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less dangerous)’ 약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리화나의 비범죄 인식 강화 ▶의료 용도 인정 ▶젊은이들 사이서 양성화 ▶중증 약물 대비 낮은 남용 우려 등을 재지정의 이유로 꼽았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현재의 스케줄1 금지약물(헤로인·LSD·엑시타시 등, 의료용 비허용)에서 스케줄3(케타민, 일부 스테로이드)으로 옮긴다. 다만 스케줄3 약물은 여전히 허가가 있어야 거래 가능한 약물이다.
이첩을 위해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사안에 따라 판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최종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방안은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주장 및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천 명을 사면하기도 했고, 이날은 이를 “기념비적인 일”이라 불렀다.
한편 전국에선 38개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뉴욕 등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 추정치는 약 300억 달러다.
업계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스케줄1 약물보다 임상 실험 조건이 덜 까다로워지며, 연방 세금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도 약 70% 완화될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