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vs 트럼프’ TV토론 평가… 한인 유권자에 유리한 공약은?

경제: 해리스>트럼프
이민: 해리스=트럼프
낙태권: 트럼프>해리스

한인 정치학자 3인 인터뷰
박한식 UGA 명예교수
남태현 솔즈베리대 교수
한경준 테네시대 교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 10일 첫 TV 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 이민, 낙태, 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격돌했다. 본지는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 한인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인 정치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들은 대체로 경제 정책에서는 해리스가 한인들에게 더 어필할 것이며, 이민정책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가 대등하고, 낙태권 이슈에서는 트럼프가 유리할 것으로 평가했다. 박한식 조지아대(UGA)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남태현 메릴랜드 솔즈베리대학 교수, 한경준 테네시대학 교수 등 3인의 평가를 간추려 소개한다.

왼쪽부터 박한식 UGA 명예교수, 남태현 솔즈베리대 교수, 한경준 테네시대 교수.

▶경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지구촌 상황에서 두 후보는 국방·외교 분야에서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박한식 명예교수는 “한인 유권자는 국제정책보다 국내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교수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 권위자지만 “어느 행정부가 꾸려져도 하늘 아래 새 외교 정책은 없다”며 “2016년 트럼프의 반복이거나 2020년 바이든의 반복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따라서 한인 유권자들이 실리를 챙기기 위해선 두 후보의 소상공인, 중산층 지원 공약을 잘 살펴야 한다. 박 교수는 “생활비 부담 등 물가 상승을 억제할 공약도 중요하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민사회 특성상 민주당이 내건 세금 공제 정책이 표심 잡기에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후보는 ‘기회의 경제’ 구축을 위해 창업시 최대 5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첫 임기 동안 2500만개의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태현 교수 역시 “신생아 세액 공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민주당 경제 정책이 아이를 키우는 젊은 한인 부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후보는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고 2017년 재임 당시 시행한 일명 ‘트럼프 감세법’(TCJA)을 소득에 관계없이 연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층의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세금 폐지를 약속했다. 남 교수는 “트럼프 경제정책의 근간은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있다”며 “재임 시절, 복지를 시장경제를 해치는 정책으로 등한시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회보장 혜택 확대는 포풀리즘적 처방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난 6월 TV토론에서 “범죄자, 정신질환자, 테러리스트가 국경을 넘고 있다”고 외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불법 이민자들이 이웃의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고 말해 사회자의 제지를 받았다. 노골적 반이민 정서를 드러내는 트럼프 후보의 언행은 2020년 대선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가장 큰 계기였다. 한경준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한 뒤 시민권을 획득하고 투표에 참여한 한인들이 주변에 많았다”며 “대통령의 정책이 이민자로서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닿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이미 정치적 레토릭(rhetoric)으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 교수는 “해리스 후보가 이민 정책에 대해 양당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민주·공화 양 진영은 국경을 보호하고, 경비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정책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수사는 백인 우월주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타자를 악마화하는 전략 이외의 효용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레토릭이 대통령의 입을 거쳐 힘을 얻으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소수계를 향한 증오범죄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낙태권= 기독교인 비중이 높은 미주한인사회 특성상, 종교적 쟁점 중 하나인 재생산권(임신중지권)에 대한 양당 입장차도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미주한인의 기독교인 비율은 59%로, 한국(32%)의 두 배에 달한다.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는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을 내릴 자유는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는 “각 주가 낙태를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한 교수는 “1970년대 이후 인종과 성(젠더)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중요해지며, 한인 유권자 역시 종교적 이유로 낙태와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 기반해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시행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