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용 과다, 가입자 턱없이 적어”
민주당이 조지아주 근로 조건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패스웨이즈'(Pathways)를 놓고,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연방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함께 17일 패스웨이즈 정책 효과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회계감사원(GAO)에 보냈다.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정책을 거부하며 지난해 7월 도입한 것으로, 근로 및 교육 훈련 조건을 충족시킨 저소득층 주민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는 건강보험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수혜자 자격심사에 드는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데 반해 가입자 수는 정부 예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패스웨이즈 올해 예산은 4000만 달러다. 이중 80%가 업무인력 충원, 광고 등 행정 비용으로 소진됐다.
주 전역 저소득층 45만 명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4231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수혜자를 2만 5000명으로 추산했었다. 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4년간 1억 2200만 달러를 추가 지출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세금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예산 사용 내역 ▶주정부 예산과 연방정부 예산 항목 ▶조지아 메디케이드 정책에 대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평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개리슨 더글라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 대변인은 “연방의원들은 주정부를 비판하기보다 연방정부의 실패를 조사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며 “패스웨이즈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건강보험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 장려를 통해 주민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