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범죄 급증, 규제는 더 완화… 조지아 상원 ‘면허 폐지’ 통과

조지아주 상원은 28일 면허 없이 권총을 보이지 않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기 소지 면허 폐지 법안(SB 319)를 34대 22로 통과시켰다.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했다.

현재 총기를 휴대하려는 조지아 주민들은 관할 법원이나 보안관 사무실에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하고, 지문을 채취한 뒤 신원조사를 받고 최고 7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총기 구매자들은 휴대 면허증 없이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다만 총기 구매를 위해서는 여전히 신원조사가 필요하다. 마약전과가 있거나 중범죄 유죄판결, 정신병원 기록 등이 있는 이들의 권총 구매는 여전히 금지된 상황이다.

존슨 아나비타르테 조지아주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총기 휴대 면허증을 따는데 시간이 오래걸렸다”라며 “합법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는데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는 것일 뿐”이라고 연설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수년간 조지아주에서 총기 소지 허가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해 왔지만 통과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이 법안은 힘을 얻었다.

이번 상원의 통과로 인해 이 법안은 조지아주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원에서도 통과돼 켐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공항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정부 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총기 휴대가 자유로워지게 된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