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과도한 부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한되나

주 의회 상정 법안 공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운 ‘소송 개혁'(tort reform)이 이번 주의회 정기회기의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켐프 주지사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함으로써 비즈니스 보험 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과 소비자단체는 지나치게 친기업적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켐프 주지사가 발표한 소송개혁 법안 내용을 보면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 제한 ▶민사소송 자금을 대는 제3자 기관 제한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현행 법 체계는 업종 불문 모든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주의 경제적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존 번스 하원의장, 버트 존스 부지사 등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의사를 표했다.

현재 주 의회 상·하원은 공화당 절대 우위 구도다. 공화당은 정기회기가 마무리되는 4월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조쉬 맥로린(민주·샌디 스프링스) 상원의원은 “보험금 부담을 낮추려는 보험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법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조지아 변호사협회도 “특수 이익집단만을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막강한 대기업을 상대로 주민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켐프의 높은 지지율과 인지도에도 불구,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